사기 (고소 대리인)   [김현덕 형사팀] 주식매수대금 약 1억 5,0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한 뒤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. -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회사가 곧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매수하되, 만약 거액의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면, 주식 매수 대금의 10%를 가산한 주식환매청구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. -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주식매수대금으로 약 1억 ,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, 그 회사 대표이사의 말과 달리 거액의 투자는 커녕 주식환매청구권도 주지 않았습니다. ​ ...

  손해배상(기)   [김현덕 민사팀]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 회사는 분양회사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. - 의뢰인 회사는 상가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에 병원을 입점할 임차인을 소개해주었고, 상가분양자들은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상가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병원입점을 하지 않자 상가분양자들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- 의뢰인 회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면, ...

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영유아보육법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,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줄곧 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러나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-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,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...

  채권가압류   [김현덕 민사팀] 약속한 돈 약 1억 5,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의 주식과 급여,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, 채무자가 일부 금원만 지급하고,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,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3.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 - 김현덕 민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심...

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,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자백한 사건이었기에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, 추후 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어 의뢰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...

  사기 등,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조금법위반죄를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들은 DPF 제작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는데, 미인증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보조금 편취금액이 5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기소되었기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 분석하고, 보조금법과 관련한 ...

  도박장소개설, 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이른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, 원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도금이 600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매우 난은 사건이었습니다. ​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,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고...

  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   [김현덕 형사팀]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등으로 기소되어 4년의 구형을 받았으나,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이른바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외에도 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은 본 사건의 주범의 비서로 기소되었고,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     3. 김현덕 형사팀...

  약정금   [김현덕 민사팀] 1심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어 약 8억 9,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약 5억 7,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,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관계였다고 하면서 손실금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고, 1심에서 약 8억 9,000만 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께서는 1심 패소판결로 인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압류가 들어와 다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. - 그리고 1심 패소판결 금액이 과도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. ...

  사기   [김현덕 형사팀]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,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바람에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. - 특히, 이 사건 피해자 2명 중 1명만 합의되었기에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  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증거...

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 죄명 사기)   [김현덕 형사팀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OO은행과 OO은행에 회사의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데, 실질 대표의 지시를 받고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- 특히, 대출금(편취금액)이 5억 원이었기에 전부 유죄가 나오면,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  ...

  보석   [김현덕 형사팀]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된 뒤 공판단계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,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 사실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- 그리고 구속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, 추가 기소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...

  보석   [김현덕 형사팀]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심문기일 1일 만에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본 사건은 국내 굴지 대기업의 재직하던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 중 1개의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, 추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. - 구속 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,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영장 발부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...

 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   [김현덕 형사팀]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처벌을 받았는데,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. - 심지어 의뢰인은 공판기일에 무단 불참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.  ...

  사기   1.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텔레마케팅(TM)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 17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.   2. 본 사건의 특징 -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,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의 구속기소되자 변호사 권나원(現 법무법인 삼현)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고, 이후 법무법인 삼현 형사팀에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. - 비상장 주식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와 유사한 조직범죄 유형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(검사 구형 : 징역 9년)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- 가족들은 법원에서 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