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차입금지가처분   [김현덕 민사팀] 의뢰인 회사가 자금차입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에서 신속한 기각 결정 이끌어 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사채권자협정에 기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전 동의 없이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고, 리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의 대가 지급 수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리파이낸싱 절차가 중단되어 회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습니다. - 아울러 의뢰인 회사는 이러한 법률적 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켜야 했기에 최대한 신속한 기각 결...

  채권가압류   [김현덕 민사팀] 투자금 약 2억 7,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고, 그에 따라 투자금 약 2억 7,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. - 그런데 동업자가 정산금을 주기는커녕 동업자산인 영업점까지 무단 매각하였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동업자가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,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- 채권가압류의 경우 ...

  사기, 해외이주법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해외 이주 관련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고, 약 2억 5,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,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면, 계속해서 구금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. -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면...

  특가법위반(수재등) 보석허가   [김현덕 형사팀]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의뢰인이 금융 편의 제공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본 사건은 국내 투자증권사에서 재직하던 의뢰인이 금융 편의 제공 대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, 수많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, 주거가...

  사기   [김현덕 형사팀] 사기죄 누범전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벌금형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사기죄로 누범 전과가 있었는데, 또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,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1심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였으나, 사기죄로 누범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- 이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고, 새로운 양형사유를 찾기 위해 여...

  조세심판청구   [김현덕 조세팀] 약 20억 원 상당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. -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였고, 그 결과 의뢰인께서 명의수탁자로 인정받아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. - 의뢰인께서는 명의자가 아님에도 약 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,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데, 구청에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위와 같이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,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납부했음...

  강제추행   [김현덕 형사팀]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모텔 안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일관되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러나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- 의뢰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,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.  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고, 1심 ...

  사기 (고소 대리인)   [김현덕 형사팀] 주식매수대금 약 1억 5,0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한 뒤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. -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회사가 곧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매수하되, 만약 거액의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면, 주식 매수 대금의 10%를 가산한 주식환매청구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. -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주식매수대금으로 약 1억 ,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, 그 회사 대표이사의 말과 달리 거액의 투자는 커녕 주식환매청구권도 주지 않았습니다. ​ ...

  손해배상(기)   [김현덕 민사팀]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분양회사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 회사는 분양회사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. - 의뢰인 회사는 상가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에 병원을 입점할 임차인을 소개해주었고, 상가분양자들은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상가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병원입점을 하지 않자 상가분양자들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6억 3,5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- 의뢰인 회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면, ...

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 영유아보육법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,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줄곧 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러나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. -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,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...

  채권가압류   [김현덕 민사팀] 약속한 돈 약 1억 5,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의 주식과 급여,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, 채무자가 일부 금원만 지급하고,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,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3.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 - 김현덕 민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심...

 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,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자백한 사건이었기에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, 추후 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어 의뢰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...

  사기 등,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조금법위반죄를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들은 DPF 제작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는데, 미인증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보조금 편취금액이 5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기소되었기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.  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 분석하고, 보조금법과 관련한 ...

  도박장소개설, 도박공간개설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  [김현덕 형사팀]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이른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, 원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도금이 600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매우 난은 사건이었습니다. ​ 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,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고...

  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,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   [김현덕 형사팀]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등으로 기소되어 4년의 구형을 받았으나,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  1. 사실관계 - 의뢰인은 이른바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. ​ 2. 본 사건의 특징 - 본 사건은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(도박개장) 외에도 범죄단체가입,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 - 특히, 의뢰인은 본 사건의 주범의 비서로 기소되었고, 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     3. 김현덕 형사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