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 등,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
 

[김현덕 형사팀]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조금법위반죄를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들은 DPF 제작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는데, 미인증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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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사건의 특징

- 본 사건은 보조금 편취금액이 5억 원 가량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.

- 특히,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기소되었기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.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 분석하고, 보조금법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.

- 이를 토대로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비용 등 그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(교부)받는 자는 장치제작사가 아닌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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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고결과

-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