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위반

정치자금법위반

 

[김현덕 형사팀]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,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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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사건의 특징

- 본 사건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자백한 사건이었기에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

- 특히,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, 추후 선거에서 출마할 수 없어 의뢰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.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 분석하였고, 특히,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선거운동원과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장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

- 이를 토대로,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,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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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고결과

-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