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추행

 

[김현덕 형사팀]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모텔 안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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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사건의 특징

-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일관되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그러나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.

- 의뢰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,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.

 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고,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토대로,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이를 토대로,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청, 녹취파일 재생청취, 상세구글타임라인, 피고인신문을 입증방법으로 내세웠습니다.

-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고소인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을 전면에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게끔 하였습니다.

-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하여,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, 모텔 안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과 허위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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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고결과

-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
-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