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심판청구

 

[김현덕 조세팀] 약 20억 원 상당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.

-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였고, 그 결과 의뢰인께서 명의수탁자로 인정받아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.

- 의뢰인께서는 명의자가 아님에도 약 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,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데, 구청에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.

​

2. 본 사건의 특징

- 위와 같이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,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납부했음에도,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.

 

3. 김현덕 조세팀의 조력

- 김현덕 조세팀은 선임된 즉시 관련 민사판결문과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

- 그 결과 민사 확정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판단이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와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- 김현덕 조세팀은 이를 토대로,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,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법리와 함께 OO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.

 

4. 선고결과

-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김현덕 조세팀의 변론을 20억 원 상당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