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, 해외이주법위반

 

[김현덕 형사팀]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

 

1. 사실관계

- 의뢰인은 해외 이주 관련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고, 약 2억 5,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,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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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 사건의 특징

-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면, 계속해서 구금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.

-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.

 

3.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

-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..

-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에 불과했던 점,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고, 이를 변론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.

- 그리고 피해자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컨택하면서 피해금액의 약 5분의 1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, 이러한 내용을 양형사유로 적극 내세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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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선고결과

-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,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.

- 이로써 의뢰인은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.